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의 심의기관)
제6조(변상결정권자)
제7조(망실자산의 습득)
제 2 장 보고 및 변상
제8조(망실.훼손의 보고)
제9조(조사확인)
제10조(변상심의요구)
제11조(변상심의)
제12조(사실의 진술권)
제13조(제척 및 기피)
제14조(변상액의 사정기준)
제15조(변상책임의 판정 및 통보)
제16조(변상판정의 집행)
제17조(재심의청구)
제18조(재심의 청구의 절차)
제19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20조(재심의 효력)
제21조(변상액의 반환)
제22조(관계부서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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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제1호 망실.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제2호 분실.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제3호 변상심의요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제4호 변상판정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제5호 변상지시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제6호 재심의청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